혹시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법무법인 동인은 치킨·피자·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차액가맹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해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마다 계약 구조는 다르지만, 가맹점주와의 협의 없이 물류 유통 마진을 붙여온 관행이 공통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가맹사업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수록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산정 방식과 범위, 가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해당 내용이 가맹점주의 인식과 동의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정보와 교섭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고 동의가 이뤄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